반응형 개정대부업법시행1 7월22일부터 초고금리 불법 대부 계약 전부 무효화!! 2025년에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와 관련된 중요한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. 특히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 및 시행령이 핵심 내용입니다.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 및 이자 전액 무효화:연 이자율이 60%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됩니다. (기존에는 초과된 이자만 무효였음)성착취, 인신매매, 신체상해, 폭행·협박, 채무자 궁박 등을 이용해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또한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화됩니다. 이는 이자율이 60% 미만이더라도 해당됩니다.미등록 불법 사금융업자와의 계약:미등록 불법 사금융업자는 대부 계약 시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, **이자 계약 자체가 전부 무효(0%)**가 됩니다.대부계약서 미교부, 허위 기재, 여신금융기관.. 2025. 7. 28. 이전 1 다음 반응형